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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7 11:18
검법남녀 보다가 궁금한거 법잘알 형들
 글쓴이 : 22412c62
조회 : 143  
a가 b를 폭행했는데 b가 다른 이유로 죽게 되면 a한테는 폭행죄를 물을 수 없는건가요??
371fbecc 18-05-17 11:20
답변 삭제
그 폭행으로 인해 그 다른 이유가 야기되었다면 충분하지않을까
424437e8 18-05-17 11:20
답변 삭제
폭행했는데 폭행죄는 물겠지 뭔 개같은소리야
64d9057b 18-05-17 11:38
답변
다른이유가 뭔지에 따라 중요하겟지
만약 a가 b를 때렷는데 b가 외형상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속으로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져서 사망하면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폭행치사죄는 안된다는 판


그래서 폭행으로 인한 살인죄는 파기되고 아마 폭행죄로 됫을껄


또 다른예로는 병문안을 가서 의사가 환자에게 뭐 먹이지 말랫는데
김밥과 콜라를 먹여서 환자가 사망해서
살인죄로 처벌받은 판례가잇다

다른건 더 기억안남
     
64d9057b 18-05-17 11:41
답변 삭제
또 잇다

b가 심장질환을 앓고잇엇는데
a가b를 개패서 
b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햇는데
법원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잇다고 판결해서
a는 폭행치사죄 처벌받은 판례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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