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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4 13:54
무고죄 폐지 각 . jpg
 글쓴이 : 어그로 (39.♡.167.38)
조회 : 9,906   추천 : 4   비추천 : 0  

4
LPEE 18-03-13 08:08
 180.♡.87.208 답변  
잘 읽어보면 마냥 생각없이 말한 건 아니다
제목을 ㅈ같이 어그로로 써놔서그렇지
무고죄 폐지란 말은 기사내용에 없음
2차피해가 생기지 않게 방안이 필요하다 지
     
ㅇㅇ 18-03-13 12:02
 210.♡.80.23 답변 삭제  
방인이 필요하다. 가아니라 명예훼손죄로 고소 못하게 법개정해달라 이건데??    무고죄 얘기는 아예 없고.

근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도 사법체계 근간 뒤엎는거라 안받아줄듯.
     
ㅋㅋㅋㄱ 18-03-15 08:05
 175.♡.0.144 답변 삭제  
진짜ㅋㅋ 존.나무식한새.끼들 많다.
무고죄폐지ㅋㅋㅋㅋㄱㄱㅋㅋㄱㄱㅋㅋㅋㅋㄱ
심지어 이게 실현될거라 믿는놈들도 있단게ㅋㅋㅋㅋ
전쟁도일어난다해라 무식한것들아
도구 18-03-13 08:19
 218.♡.169.220 답변 삭제  
피해자 정의부터 다시해야됨
고소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이미  피해자로 결론 나버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것도 말이  되지않음.
고소를 한시점을 피해자 신분으로 임시로 구분된것이지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증거나 재판이 끝나기전엔 결정 되지않은것인데 벌써부터 2차피해를 방지한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
ㅇㅇ 18-03-13 08:42
 203.♡.208.8 답변 삭제  
피해자인지 아닌지도모르는데

2차피해는 무슨

지금 솔직히내가 여자인척하고

글쓰면 멀쩡한놈 피의자 만드는 세상인데

남인생 조질만한 말을 할땐 자기 인생도 조질수있다는걸

확실히 알려줘야지
1 18-03-13 08:49
 116.♡.52.118 답변 삭제  
일리가 있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확실히 보호해주고,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대신 허위나 단순 변심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 역시 가해자이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해야지.
ㄴㅁㅇㄻㄴㅇ 18-03-13 09:18
 61.♡.67.52 답변 삭제  
무고죄 폐지가 문제가 되는게 의미 없는게 이미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중단하는게 문제인거 아님?

가뜩이나 정확한 증거도 없이 걍 구라로 싸질러만 놔도 한 순간에 남자는 쓰레기가 되는 상태인데

무고죄로 역고소라도 해야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성범죄 수사 끝나고 역고소 할려고 하면 이미 사람들은 관심 끄고 쓰레기로 매장되어있을텐데
인간22 18-03-13 10:33
 61.♡.230.50 답변  
김광석 죽인범인이 마누라 라고 어떤기자가 영화까지 찍어서 무슨 그난리를 쳤는데도

암소리 못하다가

이제와서 ? ㅋㅋ
ka 18-03-13 13:11
 59.♡.52.209 답변  
뭔가 좀 이상한데

역으로 고소했을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왜 무고죄를 없애
     
도구 18-03-13 19:49
 59.♡.47.205 답변 삭제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임시 피해자신분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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