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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2 16:31
성범죄 관련 무고죄 폐지 법안 발의
 글쓴이 : 한대치겠다 (211.♡.27.9)
조회 : 6,635   추천 : 4   비추천 : 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 중에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슈가 된 법안 핵심 내용은 성폭력 범죄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을 조사, 수사, 심리, 재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는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무고를 당한 억울함을 재판에서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대의 무고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게 사실상 힘들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 관련 재판이 수년간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관련 어떠한 조사·수사 등을 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재판 진행 중 문자, 통화, 카톡, 위치정보 등을 담고 있는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팔아버리면 증거는 어디로가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무고가 아니라는 것까지 밝히기 벅차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피해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로서 누리는 법적 보호 테두리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무고죄 재판이 진행되면 멘탈이 무너져 취하해 버리는 사례도 있다"면서 "또 무고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모 보조관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 편이 돼야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진술을 받고 몰아세우면 여성은 방어할 수 없게 된다"면서 "가해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무고죄를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관련 무고죄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10%로 추정한다"면서 "금전적 도움이 필요해 고소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꽃뱀 아니냐'는 분위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뭔 개소리야 형량을 쳐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존나
4
ㅇ렁렁 17-01-12 16:34
 175.♡.33.97 답변 삭제  
새누리 - 친일,기득권 민주당 - 친북,페미니즘 기가막힌 밸런스 ㅅㅅㅅㅅㅅ
1234 17-01-12 16:34
 1.♡.190.135 답변 삭제  
ㄹㅇ 새누리당이 아무리 개짓해도 그동안 살아남았던 이유가 다 있다

이번엔 2번찍으라 했는데

메갈당 진심;;;
17-01-12 16:35
 221.♡.170.131 답변  
성폭력 성폭행 하는 남자새끼들 내가 젤 싫어하긴 한데 이건 무고한 사람을 더 구렁텅이로 넣을라 하는거네
발의한 사람 이름 직책 알아내서 지옥 끝까지 괴롭혀야된다
     
17-01-12 16:37
 221.♡.170.131 답변 삭제  
정춘숙 박홍근 권미혁 박경미등.. 민주당 11인
     
Helldiver 17-01-12 16:38
 133.♡.4.11 답변  
민주당 정춘숙 의원임 블로그 이미 성지순례화 된지 오래
321 17-01-12 16:36
 218.♡.120.72 답변 삭제  
바른정당 찍는다...
울트락시온 17-01-12 16:36
 118.♡.95.85 답변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다
Helldiver 17-01-12 16:37
 133.♡.4.12 답변  
저거 때문에 저거 발의한 국회의원 블로그 폭파됨

근데, 꼴페미들이나 메갈년들은 주구장창 성폭행 여자 아픔 개똥대가리 같은 소리만 지껄이면서 저거 반대하면 예비 강간범이다 ㅈㄹ중이지
희망찬 17-01-12 16:37
 182.♡.4.104 답변  
개소리긴 한데
법안 발의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은 나오는거니까 너무 흥분하지마.
     
ㅇㅇ 17-01-12 16:44
 1.♡.184.115 답변 삭제  
저딴 개병신같은 법안을 발의하느게 문제지 지금 저색히들은 왜맨날 갑자기 자살골넣냐
ㅂㅈㄷ 17-01-12 16:39
 121.♡.111.68 답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해서 고소를 하는 게 꽃뱀인데 꽃뱀이 아니냐는 사회적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ㅇㅇ 17-01-12 16:44
 1.♡.184.115 답변 삭제  
ㄹㅇ 이거 5번읽음 이게 먼개소리지 시발지짜
dd 17-01-12 16:39
 121.♡.41.22 답변 삭제  
정신나갔네
17-01-12 16:41
 110.♡.54.71 답변 삭제  
저거 발의한새끼 성폭행 무고 당해서 정치생명 끝장났으면 좋겠다
kgb 17-01-12 16:41
 117.♡.12.43 답변 삭제  
진짜...대중교통 이용하기 싫어진다ㅋ
포매 17-01-12 16:41
 119.♡.151.207 답변  
새누리 병신짓 보느라 더불당 저새끼들도 병신이었던거 잠시 까먹고 있었네
11 17-01-12 16:44
 223.♡.204.251 답변  
무죄 판결낸다음 무고죄 하면 된대자나 재판중에 무고죄로 고발하지 말고
     
Helldiver 17-01-12 16:47
 133.♡.4.11 답변  
애초에 수사를 하면서 무고인지 아닌지 알면 재판까지 갈 이유도 없잖아 ㅄ아 저건 무고라도 그냥 재판까지 가야 되는 거아냐 재판하는데 금방끝나냐? 거진 1년 가까이 걸려 그 사이에 무고당한 사람 인생 개파토 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 인멸해 버리면 그냥 빼도박도 못하고 당하기만 해야 되는건데?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324 17-01-12 16:49
 121.♡.154.107 답변  
무고인지 아닌지 알면 바로 불기소지 무슨 재판까지 간다는 뇌피셜이냐 ㅡㅡ

증거불충분하면 그냥 내사종결 내지 불기소야 알지도못하면서 ㅉㅉ
               
Helldiver 17-01-12 16:52
 133.♡.4.11 답변  
아 진짜 빡대가리 새끼야 난독증있냐? 재판갈 때 까지 수사를 못한다잖아

 수사를 못하는데 불기소를 어떻게 하냐고 ㅄ아

성추행이나 폭행했다고 말만 하면 바로 재판까지 가야 되는 얘기 아니냐고

니가 말한 무고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수사인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아냐 ㅄ 삽돌이 새끼야
2325 17-01-12 16:45
 121.♡.154.107 답변  
댓글들아 게시글 다읽어보고 한거냐? 제목만보고 열폭오지네 ...

나남자인데 이건 내가봐도 발의해야될거같은데 ?

게시글 제목부터가 낚시네 무고죄 폐지가아니라

성폭행 관련 재판이나 수사 끝나기 전까지만 무고죄로 고소못하는거잖아

재판에서 무죄나 기소과정에서 불기소 나오면 바로 무고할수있는거고

왜 재대로 읽어보지도않고 배애애액 이냐 ?  참나 ㅋㅋㅋ 집단정신병도졋나
     
ㅇㅇㅇㅇ 17-01-12 16:47
 1.♡.184.115 답변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대의 무고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게 사실상 힘들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 관련 재판이 수년간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관련 어떠한 조사·수사 등을 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재판 진행 중 문자, 통화, 카톡, 위치정보 등을 담고 있는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팔아버리면 증거는 어디로가느냐"고 반문했다.
          
324 17-01-12 16:51
 121.♡.154.107 답변  
왜 무고죄 입증을 하기가 힘들지?

애초에 유죄판결 받는거 자체가 오류인데

자신이 무고하다면 무고한 증거 제출하면 재판에서 무죄나오는데 왜 유죄판결이 나와?

무슨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ㅋㅋㅋ 애초에 성폭행범으로 기소되서 재판과정에서 자기변호하는 증거 다제출하면
 
자동 무죄고  그 재판결과 가지고 무고죄하면되는데? 뇌피셜 오지내
               
Helldiver 17-01-12 16:53
 133.♡.4.12 답변  
그러는 성추행 당했다는 입증을 하는 건 왜 어려운데?

니들이 항상 하는 걸 미러링해서 얘기해 본다

무고죄 입증하는 건 쉬운것 같냐?

재판과정이 아니라 재판가기 전에도 증거인멸하기 존내 쉬운데?

존나 순진한 새끼 같다

아님 메갈이 남자 코스프레 하는거냐?
               
321 17-01-12 17:28
 218.♡.120.72 답변 삭제  
무고하다고 무고한 증거 제출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자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지랄했던 좆같은 년 하나 때문에
그 남자 인생 망가졌어?
               
별명할거없어 17-01-12 22:06
 58.♡.29.59 답변  
쿵쾅아 너는 저런일당할일 없으니깐 관심꺼라
          
츠나미 17-01-13 10:12
 106.♡.183.240 답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일본영화 보고 와서 이야기하자.
     
Helldiver 17-01-12 16:48
 133.♡.4.11 답변  
너같은 머가리 진공새끼는 말을 하기도 귀찮다 위에 댓글 봐봐라
     
ㄹ헐허 17-01-12 16:50
 175.♡.33.97 답변 삭제  
보통 재판하나에 몇년 걸리는줄 앎?? 심지어 우리나라 삼심재판인건 알지??

연예인 정준영이 '성폭행 혐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거 못보진 않았을테고 ㅋㅋㅋㅋㅋ

연예인은 정정기사라도 나고 재기라도 하지

일반인은?? ㅋㅋㅋㅋㅋㅋ 이웃집 찾아가서 성폭행범 아니라고 인사드림?? 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 17-01-12 16:50
 1.♡.14.184 답변 삭제  
복무신조 외워봐 병시나

재판중에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뭐가 문젠데? 무죄밝혀져서 여자가 도리어 고소당할까봐 겁나서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다 이거냐?

남자가 죄를 짓고도 니 무고죄로 역고소 해버린다고 했으면 강하게 범죄자 색힐 콩밥 먹일 법안을 내놔야지

일단 여자는 심신이 미약하니까 보호해주고 그 보호책으로 발생할 무고한 남자는 일단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는게 저 법안의 논지다.

페미년들 니들은 그렇게 맨날 당당하다면서 왜 이런쪽으로는 특혜를 받으려고 하냐?

세상에 어떤 범죄에서 기소중에 역고소가 안되는 범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봐라.
     
17-01-12 16:57
 221.♡.170.131 답변 삭제  
어그로지?...
내가 보기엔 니가 다 안읽어본 것 같은데?
이 법안의 발의 후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무조건 통과되면 만약에 진짜 꽃뱀일 시
은폐,조작 충분히 가능한데?
법이란게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게 맞다 그냥 가해자면 야 저거 죽이자 와아아아아아아 하면서 진행되는 줄 안 새끼들이 병신인거지 
충분히 논란거리 될 만한 소지가 있다
언제부터 법이 피해자의 편에만 서서 진행 되는걸로 바꼈냐?...
그 당시 일은 당사자들만 아는건데 무슨 마법으로 거짓 가려내는줄 아나보네
     
샤핑스타 17-01-12 17:13
 14.♡.52.61 답변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르냐? 초동수사가 미흡해서 미해결사건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이틀 수사도 못하는것도 아니고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수사도 못하면 거의 한달은 가만히 있어야 할텐데
그 사이에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사라질 생각은 못하는거냐? 무고죄가 성립할만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피의자 취급을 하면 안된다는 법안을 내야 진짜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해주는거지 저딴 법안은 그냥 꽃뱀 보호해주는 법안 아니냐?
123 17-01-12 16:46
 121.♡.154.107 답변  
한치야ㅕ 진짜 맛탱이갓냐 제목 낚시 게 오지내 진짜
     
17-01-12 17:08
 221.♡.170.131 답변 삭제  
맛탱이간건 너인거 같은데?
왜 남들 보고 집단정신병 걸렸따느니 지가 제일 머리 좋은척 하더니
니가 ㅄ으로 인증이 났는데 왜 아무런 변명도 안하고 내빼냐?
졵나 찌질한새끼 요즘 이렇게 대가리가 중세시대때로 역행한 빡대가리들이 왜 이리 많아졌냐 위에 반박이나 해봐 좀
..... 17-01-12 16:54
 14.♡.96.90 답변  
"성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무고가 아니라는 것까지 밝히기 벅차다는 주장이 나온다. " 이 부분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일단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거 아니야?

반대로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거고
그 이후에 무고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거 아니야?

이걸 왜 동시에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하네.. 잘아는 형들 있으면 좀 알려줭....ㅇㅅㅇ..
     
어퓨 17-01-12 17:22
 124.♡.51.191 답변  
만약 꽃뱀 사건이고 저 법이 통과 된다면

성폭력 피해사실로 수사가 시작되면
무죄의 입증 책임은 전부 피의자에게 있고
신고 당한 피의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증거는 제출하겠지만
신고를 한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은폐할 수 있게 되잖아

무고죄로 동시 수사를 하면
성폭행 신고자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왜 동시에 입증하면 안 되는 거냐?

니 말대로 성폭행이 성립된다면 무고는 자연히 성립되지 않잖아
그러면 한쪽만 조사 받고 입증하는 것보다
양쪽으로 입증을 요하는 게 더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왜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별개로 구분해야하는 거냐?
다른 범죄들은 무고의 동시 입증이 쉬워서?

또 어째서 신고자는 피의자와는 다른 법적 테두리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꽃뱀인지 진실된 피해자인지는 모르는 거고
양쪽 다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말이야

무고에 대한 수사 때문에 신고자의 멘탈이 무너지는 것만 생각하고
동시 수사가 불가능해져서 입증이 어려워짐으로 무너지는 피의자의 멘탈은?
          
...... 17-01-12 17:49
 14.♡.96.90 답변 삭제  
아하, 알려줘서 고마워ㅇㅅㅇ!
샤핑스타 17-01-12 17:00
 14.♡.52.61 답변  
민주당은 왜 꼭 저러냐? 새누리가 개 똥쌀때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꼭 저딴짓꺼리 하면서 욕을 먹네 ㅋㅋㅋ
ㅋㅋ 17-01-12 17:04
 125.♡.119.147 답변 삭제  
나 천안 사는데 양승조 안찍을 이유가 하나더 생겼네 ㅋㅋㅋㅋ
ㅁㅁㅁㅁ 17-01-12 17:19
 115.♡.23.38 답변 삭제  
씨부럴놈들아 내가 2번 찍나봐라..

이시국에 하는 짓거리 봐라 개간년들 에라이 퉷퉷
김덕꾸 17-01-12 17:33
 211.♡.242.194 답변  
좆같은 법안 만들지 말고 수사를 똑바로 해라
ㅁㄴㅇㅁㅇ 17-01-12 17:35
 116.♡.63.6 답변 삭제  
남자는 진짜 꽃뱀한테 물리면 인생조지고 그냥 인생 망치라 이말이네 ㅋㅋㅋㅋㅋㅋ
젖봉 17-01-12 17:35
 223.♡.216.189 답변  
이래서 다 그나물에 그밥이란거야 씹새들
지들은 설령 꽃뱀한테 걸려도 벗어날 힘이 있으니 여성표라도 쳐먹겠다는거아니냐
남자는 이러든 저러든 지금 새누리에 질린놈들은 민주당뽑을꺼고 여성표만 플러스로 받겠단거지
용개 17-01-12 17:38
 220.♡.206.1 답변  
이거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구 새끼들 반성해라
1122 17-01-12 17:53
 14.♡.58.234 답변 삭제  
진짜 밥을 떠다가 씹어서 소화시킨후 먹여줘도
어휴
kickass 17-01-12 18:12
 58.♡.88.83 답변  
병신같은 민주당새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이 됐던 똥싸고 그거 치울때까지 지들 지지기반이나 단단히 다지고 나아가도 부족한데 그 옆에다 같이 똥을 싸제끼도 있으니
sdf 17-01-12 18:22
 218.♡.57.58 답변 삭제  
지지자들 존나 큰 착각중에 하나임
'이사람은 A때문에 마음에 드니 그다음 B C D도 내 입맛에 맞게 해줄거야'
그래서 결과는?
샤이 17-01-12 19:05
 106.♡.0.240 답변  
꽃뱀안전법 소리질러!!!
피해망상 안전법 소리질러!!
ㅇㅁㄴ 17-01-12 20:33
 218.♡.157.148 답변 삭제  
법은 가능한 한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야 해서 감정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저것들은 진짜 성범죄를 당한 여성입장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네 미친다 미쳐
검사도 기소하기전에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여성에게서 성범죄를 당한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의심할 수도 있는 거지
연기 잘하는 여자면 그냥 맘에 안드는 남자 아무나 골라다가 성범죄로 기소시키겠다 어휴
도구 17-01-13 09:40
 121.♡.9.119 답변 삭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신분입니다.
가해자 역시 가해자신분이구요
편의상 신분이 나뉘어진것이지 벌써 피해자가 됐다거나 범죄자가 된게 아닙니다. 무슨헛소리들이야. 어느쪽이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수있고. 어느쪽이든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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