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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3 20:10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글쓴이 :
리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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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14.93)
조회 : 2,995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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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님의 댓글

ㅁㄴㅇ 이름으로 검색
14.♡.223.224 답변

이정도면 민주주의 한계가 온게 아니냐
옛날처럼 기득권과 못배운 사람들의 격차가 심해져서 제도로 정치를 맡겨놓되, 안전장치로 선거와 당따위를 만들어 제어한건데
이제는 배움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전적으로 정치와 운영을 맡기는 제도는 한계가 온게 아니냐
취임기간동안 참지 않고 그때 그때 쳐내고 바꾸는 새로운 제도가 나와야할 듯 하다

ㄱㄴㄷ님의 댓글

ㄱㄴㄷ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0.♡.59.7 답변 삭제

점점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북한사람이 대통령이니 뭐..

ㅋㅋ님의 댓글

ㅋㅋ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22.♡.150.8 답변 삭제

정말 저런 법을 상정한다는 건 그냥 기본소득 하지 않겠다는 뜻임.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220.♡.71.65 답변 삭제

???: 훠훠훠  지원금 받으셨으니 세금을 내야지요 훠훠훠

asd님의 댓글

asd 이름으로 검색
1.♡.115.74 답변 삭제

재난지원금 받을때는 좋겠지 지들이 조삼모사 당하는 줄도 모르고 ㅋㅋ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210.♡.13.59 답변 삭제

지금 세금도 ㅈㄴ뜯는데 또 증세 ㅋㅋ 여성부만 없애도 예산확보 존1나할텐데
우리나라도 혁명이 필요해보인다

아니님의 댓글

아니 이름으로 검색
112.♡.184.179 답변 삭제

아니 토론하다가 가천대 교수가 하자고 제안한게 기사에 나올일이야?;;;

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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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4.190 답변 삭제

훠훠..  표가 필요합뉘돠
자본좀 대쥬쉽시오

ㅓㄱ님의 댓글

ㅓㄱ 이름으로 검색
175.♡.124.183 답변 삭제

여기에 악플 다싀는 븐들은 쫘장면 먹고싶은거지요~?

어그로끔님의 댓글

어그로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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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9.111 답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랄났다 진짜
노인네들은 정부에 의지할수 밖에 없으니까
청년들 갈아서 세금으로 표만들겠다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전 일본꼴 나겠구만
인력은 외국인 데려와서 쓸꺼고
치안 개 ㅈ망하고 gta현실판 찍겠네
그래서
서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나요 대꺠문님들 ㅋㅋㅋㅋㅋㅋㅋ

123424님의 댓글

1234…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1.♡.56.121 답변 삭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빌딩 갖고 있는 집 아들래미고, 우리는 열심히 돈버는 의사랑 비슷한거임.
애초에 자본시장에서 갖고 있는 돈 자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 자체가 다름. 일본은 미국과 유사하게 양적완화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면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임. 그리고 일본은 출산율 1.4넘어가고 올라가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0.8 아래로 곤두박질쳐서 거의 전세계에 최초로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국가임. 그니까 일본꼴 난다는 너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꼴이라도 나면 다행인 상황임.

ka님의 댓글

ka 이름으로 검색
1.♡.208.26 답변

의견은 여러 방면으로 제시되는건 당연한거고..
플랜A 부터 Z 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얘기해봐야 하는게 당연한거고
발의한것도 아니요.. 발의 중에 있는 것도 아니요..
훠훠같은소리하고 자빠져있는건지..

123423님의 댓글

1234…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1.♡.56.121 답변 삭제

1)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포럼에서 주최한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임.

2)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증세를 기초로 함. 이미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함.

3) 보편적 증세가 불가능하면 결국 국채 발행 등으로 미래 세대가 빚을 떠안는 방식 밖에 없음.

4) 얼마 전에도 대통령은 사기진작용으로 국민에게 코로나 위로 지원금을 준다고 말했고, 결국 정책 기조를 기본소득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증세 이야기는 나올 수 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 청구서가 올거라는 것임.

5) 근데 뭐 저게 단순한 토론에 불과하니까 기본소득에 따르는 증세가 없을거라 생각하는거면 신기함.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0.♡.59.7 답변

훠훠 대가리깨진소리 하지 마십쇼..
저거 아니더라도 증세는 한다는게 결론 아뉩뉘꽈?

123324님의 댓글

1233…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1.♡.56.121 답변 삭제

ㅇㅇ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5% 보편적 증세가 확정되었다는 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청구서가 올거라는거임.
근데 저런식의 변론은 마치 지금 포퓰리즘 정책들에 나라에 도둑놈 없으면 다 가능하다는 식의 허경영 마인드가 보인다는거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출산율이 0.8%로 간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노쇠하여 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임.
근데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지금 빚내서 돈잔치하는것에 열중하는 것에 유권자들이 열광하는 것은 결국에 청구서 날라올 때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이겠지. 계속 지지해라. 뭐 어쩔 수 없는거임.

12312님의 댓글

1231…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5.♡.234.137 답변 삭제

어쩃든 셰금 올리겠다는건데 역시 개돼지들은 우리편입뉘돠 훠훠훠
다음 선거도 우리가 이겼슙뉘돠 훠훠훠

ㅅㄷ님의 댓글

ㅅㄷ 이름으로 검색
223.♡.201.195 답변

뭔상관이냐 ㅋㄱㄱㅋ저래도 지지하는 개돼지인구가 40%인데 ㅋㄱㅋㄱㄱㄱㄱㄱㄱ

63636님의 댓글

6363… 이름으로 검색
211.♡.140.47 답변 삭제

무상복지 시리즈 부터 경제학자들이 말했던게 현실로.. 무지한 한국인들
대통령 선거가 프로듀스 1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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