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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08:10
기관장에게 속아 장례식 끝까지 못치룬 공익
 글쓴이 :
d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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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14.102)
조회 : 11,064   추천 : 1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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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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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145 답변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다.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ㄴㄴㄴ님의 댓글

ㄴㄴㄴ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8.♡.246.184 답변 삭제

ㅋㅋㅋㅋ 실제 현장에선 그냥 주의 정도 받고 끝임. 공익 말단이라 이 일 갖고 크게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DD님의 댓글

DD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0.♡.166.13 답변

남이 꿀빨면 그렇게 배아프냐???왜그러냐 진자;
각자 자기의 삶이있고 니는 니삶이있느건데 안쓰럽다 정말

ㅂ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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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2.79 답변

나 의경인데 외할머니 돌아가셨을때 저녁때나가러 나음날 저녁때 복귀함

너리멀님의 댓글

너리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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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223.♡.139.200 답변

그래서 어쩌라고
쟤도 너처럼 당해봐야된다이거냐?

ㅁㄴㅇㅁㄴ님의 댓글

ㅁㄴㅇㅁㄴ 이름으로 검색
1.♡.87.58 답변

공무원중 공익담당하는사람이없나보네..

나도 공익근무 복무할때 집에 상치렀었는데, 연차붙여서 썼고,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표로 와서 참석해서 조의금까지 주고갔는데,

복귀해도 팀장 과장 소장한테 불려가서 위로+ 면담받고,  사업소안에 공무원들이 지나갈때마다 한마디씩해주고감

12421님의 댓글

12421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8.♡.90.209 답변 삭제

근데 보통 저런 경우면, 진짜 연차를 못쓰던 상황이더라도 걍 출근했다고 눈 감아 주지 않냐?

choice님의 댓글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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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6.100 답변

아버지 장례 치르고 2일뒤에 군대입대 했는데 저기분 조금이라도 알것같다..
생의 기쁨은 함께 못나누더라도 사의 슬픔은 보듬어 줘야되는데 인간이란게 왜이리 추악하냐 에효

손만넣고잘게님의 댓글

손만넣고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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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3.116 답변

아마 특별휴가에 연가 못붙이는건 그 기간 도합 1주일(주말, 공휴일포함)이상이 되면 못붙이는걸로 알고있는데..

설사 못붙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으로서 출근한걸로 해줄테니 그 이튿날 출근하고 그날 연가 쓴걸로 처리하겟다 하던가

ㅈㄴ 사람새기들이라는게 인정머리가 없어

저럴떄만 원리원칙 찾고 개2새기들

헬좆선님의 댓글

헬좆선 이름으로 검색
118.♡.221.39 답변 삭제

군대에서 인사관련일 해봤는데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일수가 짧긴하더라 장례식자리도 못지킬만큼.... 인정머리없는 개만도못한 ㅅ1ㄲ들

ㅁㄴㅇㅁ님의 댓글

ㅁㄴㅇㅁ 이름으로 검색
182.♡.55.163 답변

마지막에 감성팔이 징징글 개웃기네

3일간 상주면 장례식장 당일 새벽 2시정도만 되도 사람 안와서 아침까지 풀로잠
다음날도 오후 11시정도만 되도 올사람 다오고 그날 새벽부터 7시까진 그냥 자고

상주 3일 하는데 4일 쪽잠같은 소리하네

너리멀님의 댓글

너리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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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223.♡.139.252 답변

사흘 모르냐
아 나 이런새낀 초등교육어떻게 받은겨ㅡㅡ

미키정님의 댓글

미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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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221.♡.223.61 답변

니가 아직 애새1끼라 상주의 마음을 모르겠지. 상주가 어떻게 풀로자냐. 아무리 조문객이 안온다해도 잠못잔다. 니 대가리속에 있는게 전부라고 생각하진마라. 그리고 사흘 나흘 구분좀하고

김성훈님의 댓글

김성훈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61.♡.222.24 답변 삭제

다음날 11시정도에 올 사람 다 오는 지인 없는 니네집 사정이랑 보통 가정이랑 같냐 비읍시옷;

ㄴㅇㄻㄴ님의 댓글

ㄴㅇㄻㄴ 이름으로 검색
2.♡.134.23 답변 삭제

저건 공무원이고 뭐고 인성이 썩은거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데 거기에 대고 일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진짜 도끼로 찍어야 한다

456457님의 댓글

456457 이름으로 검색
1.♡.175.234 답변 삭제

쓰래기지
인간이 다 떠나서 저런 인간사를 못챙기며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설사 무단으로 3일 4일 결근했어도 눈감아주는거지.
왜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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