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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5 20:37
오재원 근황
 글쓴이 :
리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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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3.6)
조회 : 8,531   추천 : 5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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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48.207 답변

속인주의라고 한국 사람한테 범죄저지르면 외국인이라도 처벌받음

dd님의 댓글

dd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8.♡.164.17 답변 삭제

한국에 오면 처벌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 있으면 저딴걸로 캐나다에 협조해달라고 해봐라
유교탈레반 미친새기들 이러고 말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39.♡.59.89 답변 삭제

속인주의는 형법 제3조에 규정되어있는 내국인의 국외범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뜻은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너 말처럼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주의라고 해서 형법 제6조가 적용됨.

 근데 그 나라 법 무시하고 다 처벌할 순 없으니 균형점을 찾기 위해 쌍방가벌주의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도 처벌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을 처벌가능함.

오재원 깐 쟤가 진짜 캐나다 사람이면 행위지(캐나다) 법률에서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 못하는데 음 진짠지는 모르겠다 저기도 사람 사는덴데 ㅋㅋㅋ 근데 쟤 한국에서 저거 한글자라도 쳤거나 한국에서 계속 모욕하고 그러면 형법 제2조 속지주의로 앞에거 검토 안하고 바로 죄 물을 수 있음

urbangreen님의 댓글

ur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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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59.♡.215.84 답변

캐나다 법원에다가 고소 시키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할수 있을거 같은데
예전에 일베놈들이 저런식으로 외국에서도 고소미 먹었거든
물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지만 오재원 입장에서 돈이 없는건 아니고
한명 잡고 줘 패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으로 받는 형량이나 벌금 같은게 상대적으로 낮은데 쟤네는 얄짤 없음 제대로
허위사실에 명예홰손 고소미 먹으면 진짜 인생 종 칠수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상에서 저렇게 욕하는놈 인성 진짜 쓰레기다 어휴

ㅇ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8.♡.164.17 답변

명예홰손으로 인생 종치면 무슨 기분일까...

urbangreen님의 댓글

ur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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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59.♡.215.84 답변

ㄴㄴㄴ 감옥 간다는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걸어서 배상금 후덜덜하게 맞아버리면 인생 종치는거임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지만 쟤네는 한번 제대로 맞으면 후덜덜하게 물어줘야함

zzzzzz님의 댓글

zzzzzz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4.♡.89.106 답변 삭제

대댓글이 말하고자하는건 그게 아닌거같은데.. 다시 읽어보셈 대댓글 ㅋㅋㅋㅋㅋ

ㅇ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4.♡.51.68 답변 삭제

걍 한국 못오는거임 ㅋㅋ오면 공항경찰이 연행해감 ㅋㅋㅋㅋ.

11님의 댓글

11 이름으로 검색
202.♡.173.16 답변 삭제

ㅋㅋㅋㅋㅋ 역겹다... 비방해서 얻는게 뭐냐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이름으로 검색
14.♡.190.196 답변 삭제

이거 타진요랑 같은거 아닌가? 그 미국인도 처벌 끝까지 못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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