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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6 23:51
민식이법 시행후 차량 절대 침범 금지구역
 글쓴이 :
d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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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17.214)
조회 : 2,846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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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랑님의 댓글

미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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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85.50 답변

왜 절대 침범구역이냐? 규정속도로 달리면 그만인것을
그리고 규정속도대로 했는데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안되는거 모름?

ㅇㄹㅇ님의 댓글

ㅇㄹ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82.♡.6.233 답변

절대침범구역 맞음..

규정속도로 달려도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받음

미주랑님의 댓글

미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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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124.♡.185.50 답변

사고나면 정상운전했음 일반법으로 적용됨 알고얘기해라. 보수유투버 보수신문만 보지말고^^

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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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187 답변

정상운전해도. 아동 피해범위로 벌금이고. 범칙있으면 피해보상도 거의 본인 책임이야.

미주랑님의 댓글

미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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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124.♡.185.50 답변

야 민식이법 이전에도 '원래' 서행해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그리고 민식이법은 그 속도를 지키지않으면 크게 처벌받는거고
정상운전해서 사고나면 일반법 적용된다고
판사출신들 변호사들 나와서 정리해줫는데 왜들 가짜뉴스 그걸 믿냐고 ㅋㅋㅋㅋ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22.♡.66.237 답변 삭제

규정속도대로 안달리면 보호구역이든 일반도로든 불법입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2.♡.162.174 답변

시속1km로 달려도 애가 와서 옆에 박고 죽고 9:1나오면 징역임

1234님의 댓글

1234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23.♡.178.69 답변

대규정속도로 운행했을때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대체 어디있음?
님이나 좀 찾아보고 댓글 다셈
핑거프린스도 아니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할 의무"가 어떤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댓글 다셈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주랑님의 댓글

미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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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124.♡.185.50 답변

응 아니야
너야말로 혹세무민 틀유투버들 내용가지고 안다는듯이 댓글쓰지말고 너야말로 더 찾아보길..
핑거프린스도 아니고...

특가법 개정안을 운전자에게 적용하려면 조건이 따른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안에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라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를 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안은 국회가 충분히 입법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asdf님의 댓글

asdf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0.♡.76.233 삭제

본인이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다."라고 적어놓고 왜 딴소리하는거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게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이라 과실이 안잡히는게 애초에 어렵다. 가만히 서있는데 애가 자전거로 속도 못줄이고 박았다고 치자. 이때 경적을 안울렸거나 방어운전으로 피하는 행동조차 안했다면 그냥 과실잡혀.

어휴...님의 댓글

어휴..…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64.17 답변

어휴 빡대가리야 니 말대로 30이하로 달렸다고 괜찮은 법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전자에게 과한 법이다라고 하겠냐?????? 진짜 개빡댜가리네 ㅋㅋ

미주랑님의 댓글

미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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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124.♡.185.50 답변

그러면 니말대로면 30이하로 달렸다고 괜찮은 법이면 교수들,변호사,각종 전문가들은 괜찮은 법이라고 말하겠냐??????진짜 개빡댜가리네 ㅋㅋ

우헤헤헤1님의 댓글

우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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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175.♡.93.27 답변

운전 안해봤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다.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면 뭐라 할래?

ㅁㅈㄷㄹ님의 댓글

ㅁㅈㄷㄹ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85.141 답변

30km/h는 그렇다쳐도 '하거나(or)' 라는 문구를 잘보셔
어린이 안전운전 보호의무는 km/h상관없이 ㄹㅇ로 적용범위가 애매함 이것때문에 말이 많은거지
어린이 보호하자는데 ㅈ같은 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겠음
보호의무에 대한 적용범위가 모호해지고 해석의 여지가 달렸으니 문제인거지

10km/h로 달렸는데 사고나면 가중처벌아니다?
오늘 직접 실험해보고 한 번 어떻게 적용되나 인증 좀 해주세요. 나도 안전하게 다니고싶거든요
일단 이걸로 어린이놓고 돈벌려고하는 싸이코 보험사기나 안생기면좋겠다.
최소 벌금 500이니 2~300에 합의보자고 하는 사람도 나올거같거든

18님의 댓글

18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8.♡.8.249 답변 삭제

교통관련 소송만 4천건이상인 한문철변호사가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방구걱 엠봉러

ㅁㄴㅇㄹ님의 댓글

ㅁㄴㅇㄹ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1.♡.193.161 답변 삭제

병1신이 평소에 핸들한번 못잡아봐놓고 무슨 상관없네 마네 하고있네 전방주시태만 이거 어떻게든 가져다 붙히기 쉬운 옵션이고 속도가 얼마든 저거 한마디면 과실 겁나올라가는데

미주랑님의 댓글

미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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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124.♡.185.50 답변

니논리면 맘충들이 좋아하지 ㅄ아 애들은 더 안전해질텐데
김여사면 모를까

161361님의 댓글

1613…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2.♡.177.11 답변

이새키 맘충인가? 왜캐 ㅂㄷㅂㄷ 대는거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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