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아청법 개정안 통과 > 유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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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 08:16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아청법 개정안 통과
 글쓴이 :
d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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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17.214)
조회 : 1,772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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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처벌이 법적으로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청법 개정안은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던 기존의 법을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했다. 벌금형도 폐지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조건 실형을 산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추가됐다. 기존 법에서는 벌금형에 그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따로 없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용어도 바꿨다. '음란물'로 규정하던 기존 법률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풍속이 아닌 범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44588

난반대님의 댓글

난반대 이름으로 검색
116.♡.251.244 답변

그거 봤다고 징역까지는 너무 심한거 아니냐?
자유를 없애는거잖아
차라리 그냥 가볍게 자르자
기둥끝까지만 잘라버리고 예쁘게 평평하게 수술 시켜서 살게 하면 되잖아
징역은 너무 가혹함

dsad님의 댓글

dsad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22.♡.72.95 답변

글같은거 읽으면 이해 잘 못하고 그러지평소에?

ㅁㄴㅇㄹ님의 댓글

ㅁㄴㅇㄹ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59.♡.123.176 답변 삭제

수술 시켜서 살게하면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만 하고 다닐수도 있잖아 그냥 사형이 답인데 쩝

1212님의 댓글

1212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80.♡.76.114 답변 삭제

이런 얘기가 있음?
내가 난독이냐 너가 난독이냐?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119.♡.204.153 답변 삭제

이정도 쯤 되면 아동 성착취물을 손봐주고 싶은 놈 핸드폰에 넣어놓고
신고 때리면 기가 막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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