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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21:48
탄원서 집어던지는 미국판사님
 글쓴이 :
d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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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17.214)
조회 : 7,953   추천 : 18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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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님의 댓글

ㅋㅋ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0.♡.30.11 답변 삭제

판사가 뭔 법 위에 군림하는줄 아냐 무식한 놈아
법에서 저런 형량을 때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저게 가능한거지
우리도 국회의원놈들이 형법 개정하면 저거 가능함

ㅇ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34.♡.114.138 답변 삭제

오히려 판사권력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작음
저긴 배심원제도도 있고 변호사 입김도 더 쎔 ㅋㅋ 진짜 좀 알고 씨부려라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59.♡.13.3 답변

개1소리를 하내 어떻게 판사 권력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적냐?

우리나라는 다 법전에 따라서 형량 배분한다. 그러니깐 법조항이 없으면 판결도 못때리지 반면에 미국은 판례로 판결을 때린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권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우리나라는 법조항에 따라하니깐 변호사도 그 내용을 알고 변호를 할 수 있으니깐 예측가능한 반면, 미국은 변호사가 막상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판사권한은 미국이 훨씬 높아 병1신아 알고 짓거려라

4님의 댓글

4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66.♡.185.89 답변

그러나 영미법계의 판사의 권한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국 등 대륙법계에 비하여 오히려 제한적인 면이 있다. 가히 놀라운 사실이다. 즉 재판에서 사실인정은 배심원의 권한이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 등이 판사의 권한일 뿐이다. 즉 사법작용에 있어서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신기하다.

응 ㅂ4ㅅ아 알고 씨부려 ㅋㅋㅋ

123님의 댓글

123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42.♡.218.234 답변 삭제

배심원의 존재가 권력 저하로 이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배심원들의 존재로 인해 판사의 의사에 힘이 실립니다.

배심원들은 스스로 판단하지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들은
판사가 풀어주고, 판사가 리드해 나갑니다.

DDD님의 댓글

DDD 이름으로 검색
50.♡.93.27 답변

판사들도 인간이라지만 판결 때릴때는 감정을 안 보여주는게 좋은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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