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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7 01:13
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한 판사 with 검사
 글쓴이 :
깔라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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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83.245)
조회 : 7,045   추천 : 2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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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x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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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114

사형제도 부활청원 합시다 국민정서에 맞는 듯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119.♡.206.97

개소리네

만취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데 왜 심신미약으로 판결때림?

당연히 정상으로보고 판결하고 그걸 피의자가 만취였다고 입증해야하는건데 그걸 또 검찰 탓으로 돌리네

M님의 댓글

M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218.♡.221.11

이러니까 법률에 무지한 국민이 오해하는거임
분명 본문에도 심산장애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고 거기에 검사가 반대증거나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때문에 감경했다고 말을했는데 이런식으로 판단해버리니 이건뭐 소귀에경읽기지

ㄱㄹㅇ님의 댓글

ㄱㄹ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32.♡.228.102

형사소송법 공부 좀 해라. 이제 이 정도는 상식이다. 판결을 판사 멋대로하지 못하게 구속사는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포함해서 형법의 기본 이념은 국가의 형벌권은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되게 행사되어야하고, 그 근거를 법으로 규정 한계짓는데 의미가 있다. 안그럴러면 법을 왜만드나?
저 사안도 검찰이 주장하지 않으면 변호측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한다. 그러라고 있는게 변호사고 판사에게 재량권은 '전혀'없다. 무엇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불이한 요소는 검찰이 입증해야하는거지 판사나 변호사가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모르면 공부 좀 해라. 너 사건은 검사가 쫄아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게 기소 못한거고, 거기에 판사는 개입할 요소가 전혀 없었다. 굳이 따지면 양형의 정도인데, 저 사안은 판사는 그 안에서도 줄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부여했다. 이런 법치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머저리 때문에 성실한 판사들ㅇ 오늘도 힘들어하는구나

12343214님의 댓글

123432…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39.♡.51.164

ㄹㅇ 지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법에 무지한 사람이네

123456님의 댓글

123456 이름으로 검색
116.♡.28.38

진찌 저 버러지 새기는 나오자 마자 납치해서 서울광장에서 공개처형해야한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182.♡.121.165

또 사고 쳐서 피해아동 생기면  형량 정한놈들 뒤질 준비해라

원인님의 댓글

원인 이름으로 검색
125.♡.103.7

1.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법중 표안되면 관심안가짐
2. 양형위원회 도대체 뭐하는곳인지 모르겠음
3. 법 제정시기가 사람수명 50~60까지 살던시가라 형법이 너무 약함
4. 투표권을 가진 일반국민들이 자기일 아니면 관심안가짐.

NationalTaxService님의 댓글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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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53.12

제발 양형기준좀 엄격하게 적용하길...입법기관들도 형사소송법의 강력한 법집행을 하도록 개정 및 추가 입법좀 해라~!!!

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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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3.113

ㅈ.ㄹ 핑계지 그럼 전관예우는 어느 법전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 법이냐? 이런거 짤로 만들어서 퍼나르면 또 우리 순시 준비하시던 지잡 형님들 아는척 퍼레이드 시작되네
어디 판결이 법 논리대로만 이뤄지냐 하면하는거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의 댓글
114.♡.171.172

왜 심심미약이랑 전관예유랑 비교를하지?? 진심 뇌구조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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