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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7 01:13
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한 판사 with 검사
 글쓴이 : 깔라베라 (61.♡.183.245)
조회 : 6,994   추천 : 2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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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x 18-05-17 01:16
 175.♡.8.114 답변 삭제
사형제도 부활청원 합시다 국민정서에 맞는 듯
ㅇㅇ 18-05-17 02:19
 119.♡.206.97 답변
개소리네

만취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데 왜 심신미약으로 판결때림?

당연히 정상으로보고 판결하고 그걸 피의자가 만취였다고 입증해야하는건데 그걸 또 검찰 탓으로 돌리네
     
M 18-05-17 02:36
 218.♡.221.11 답변 삭제
이러니까 법률에 무지한 국민이 오해하는거임
분명 본문에도 심산장애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고 거기에 검사가 반대증거나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때문에 감경했다고 말을했는데 이런식으로 판단해버리니 이건뭐 소귀에경읽기지
     
ㄱㄹㅇ 18-05-17 02:38
 132.♡.228.102 답변 삭제
형사소송법 공부 좀 해라. 이제 이 정도는 상식이다. 판결을 판사 멋대로하지 못하게 구속사는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포함해서 형법의 기본 이념은 국가의 형벌권은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되게 행사되어야하고, 그 근거를 법으로 규정 한계짓는데 의미가 있다. 안그럴러면 법을 왜만드나?
저 사안도 검찰이 주장하지 않으면 변호측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한다. 그러라고 있는게 변호사고 판사에게 재량권은 '전혀'없다. 무엇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불이한 요소는 검찰이 입증해야하는거지 판사나 변호사가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모르면 공부 좀 해라. 너 사건은 검사가 쫄아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게 기소 못한거고, 거기에 판사는 개입할 요소가 전혀 없었다. 굳이 따지면 양형의 정도인데, 저 사안은 판사는 그 안에서도 줄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부여했다. 이런 법치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머저리 때문에 성실한 판사들ㅇ 오늘도 힘들어하는구나
     
12343214 18-05-17 09:35
 39.♡.51.164 답변 삭제
ㄹㅇ 지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법에 무지한 사람이네
     
ㅇㅇ 18-05-17 14:48
 114.♡.171.172 답변 삭제
검사가 탄핵하는거야 멍청아...
123456 18-05-17 02:19
 116.♡.28.38 답변 삭제
진찌 저 버러지 새기는 나오자 마자 납치해서 서울광장에서 공개처형해야한다
ㅇㅇ 18-05-17 02:23
 182.♡.121.165 답변 삭제
또 사고 쳐서 피해아동 생기면  형량 정한놈들 뒤질 준비해라
원인 18-05-17 03:05
 125.♡.103.7 답변 삭제
1.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법중 표안되면 관심안가짐
2. 양형위원회 도대체 뭐하는곳인지 모르겠음
3. 법 제정시기가 사람수명 50~60까지 살던시가라 형법이 너무 약함
4. 투표권을 가진 일반국민들이 자기일 아니면 관심안가짐.
NationalTaxService 18-05-17 07:22
 152.♡.253.12 답변
제발 양형기준좀 엄격하게 적용하길...입법기관들도 형사소송법의 강력한 법집행을 하도록 개정 및 추가 입법좀 해라~!!!
18-05-17 13:08
 211.♡.153.113 답변
ㅈ.ㄹ 핑계지 그럼 전관예우는 어느 법전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 법이냐? 이런거 짤로 만들어서 퍼나르면 또 우리 순시 준비하시던 지잡 형님들 아는척 퍼레이드 시작되네
어디 판결이 법 논리대로만 이뤄지냐 하면하는거지
     
ㅇㅇ 18-05-17 14:49
 114.♡.171.172 답변 삭제
왜 심심미약이랑 전관예유랑 비교를하지?? 진심 뇌구조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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