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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3 22:27
노량진... 개꿀잼몰카...
 글쓴이 : 진성오유인 (39.♡.58.23)
조회 : 7,230   추천 : 3   비추천 : 0  





9급층 개미지옥

3
... 17-10-13 22:52
 218.♡.159.12 답변  
말 그대로 합의금 받는건데 왜 검거하는거야?
     
12 17-10-13 23:00
 220.♡.193.39 답변 삭제  
협박에 의해 뜯어내거라 그런거 아님?
얼라리요 17-10-13 23:09
 121.♡.250.25 답변  
도둑놈 존나 많네
ㅇㅇ 17-10-13 23:57
 59.♡.130.23 답변 삭제  
도둑새끼들 존나 많다 ㄷㄷㄷ
아씨 17-10-14 00:05
 211.♡.122.53 답변 삭제  
저게 왜? 합의금 받고 끝낸거면 합법아님?
asdf 17-10-14 00:17
 221.♡.118.151 답변  
협박의 기준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위나 신분상의 해를 끼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1) 당신이 절도행위를 했으니 300만원에 합의를 합시다
2) 너 공시생이지? 빨간줄긋기 싫으면 300만원 내놔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선택권에 기반한다고 볼수있다
1번의 경우 절도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도 300만원에 합의를 할수도 있는 선택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로 간주
2번의 경우 공시생은 법적 책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300만원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자기선택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협박으로 간주함.
     
hh 17-10-14 13:20
 168.♡.216.211 답변 삭제  
감사합니다
이ㅑ 17-10-14 15:13
 124.♡.111.223 답변 삭제  
ㅋㅋㅋㅋㅋㅋ 와 멍청한 애들 존나 많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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