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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3 22:27
노량진... 개꿀잼몰카...
조회 : 7,513   추천 : 3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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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층 개미지옥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218.♡.159.12

말 그대로 합의금 받는건데 왜 검거하는거야?

asdf님의 댓글

asdf 이름으로 검색
221.♡.118.151

협박의 기준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위나 신분상의 해를 끼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1) 당신이 절도행위를 했으니 300만원에 합의를 합시다
2) 너 공시생이지? 빨간줄긋기 싫으면 300만원 내놔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선택권에 기반한다고 볼수있다
1번의 경우 절도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도 300만원에 합의를 할수도 있는 선택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로 간주
2번의 경우 공시생은 법적 책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300만원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자기선택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협박으로 간주함.

이ㅑ님의 댓글

이ㅑ 이름으로 검색
124.♡.111.223

ㅋㅋㅋㅋㅋㅋ 와 멍청한 애들 존나 많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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